고용노동부 4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

25일 4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15조 원의 추가경정 예상 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소상공인 분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너무 고생하는데 정말 희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4차재난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 지원금액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과 지급 규모는?

먼저 지급대상을 알아보기전에 4차 재난지원금의 규모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4차 재난 지원금은 저번 3차 재난지원금보다 약 10조 원이 올라 19.5조 원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6.7조 원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원금은 규제업종과 일반업종으로 분리가 되며 업체당 100~500만 원까지 지급을 합니다.

 

 

규제업종

1. 집합 금지 (연장) 

 

-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등 11종 업체는 업체당 500만 원을 지급합니다.

 

2. 집합 금지 (완화)

 

- 학원 등 2종 등 집합금지 완화 업체는 업체당 400만 원을 지급합니다.

 

3. 집합 제한 

 

- 식당, 카페, 숙박업소, PC방 등 10종 업체는 업체당 3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일반업종

1. 경영위기 60% 이상

 

- 여행업 등 업종 평균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업체는 업체당 300만 원을 지급합니다.

 

2. 경영위기 40~60% 이상

 

- 공연업 등 업종 평균 매출이 40~60% 이상 감소한 업체는 업체당 250만 원을 지급합니다.

 

3. 경영위기 20~40% 이상

 

- 전세버스업 등 업종 평균 매출이 20~40% 이상 감소한 업체는 업체당 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4. 일반 (매출 감소)

 

- 매출이 감소한 일반 업체는 업체당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0.2 조원

방역조치 대상 115.5만 업체를 대상으로 집합 금지 업체는 50%, 집합 제한 업체는 30%를 감면해줍니다.

 

 

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 지원금 0.6조 원

고용안정 지원금은 특고 · 프리랜서 (80만 명), 법인택시기사 (8만 명), 돌봄 서비스 종사자 (6만 명) 등 근초 취약계층 업을 하는 인원들을 상대로 총 5,432억 원의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1. 특고 · 프리랜서 

 

- 기존 70만 명은 50만 원, 신규 10만 명의 대상으로는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2. 법인택시기사

 

- 법인택시기사 8만 명을 대상으로는 70만 원을 지급합니다.

 

3. 돌봄 서비스 종사자

 

- 돌봄서비스 종사자 6만 명을 대상으로 50만 원들 지원합니다.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0.6조 원

 

1. 임시 · 일용직 등 한계 근로빈곤층 

 

- 임시 · 일용직 등 한계근로빈곤층 80만 가구를 대상으로 각각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2. 지자체 관리를 받는 노점상 

 

-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지자체 관리를 받는 노점상 4만 곳을 대상으로 각각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3.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 생계위기가구 대학생을 대상으로 5개월간 50만 원씩 총 2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급 방법은? 

1.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급대상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대상인 380만 명 중 70%인 270만 명에게는 안내 문자 메시지가 29일 날 발송됩니다.

먼저 문자가 오는 대상은 국세청 데이터베이스 만으로 매출 감소 확인이 가능한 '신속 지급대상자'들인데요.

안내 문자에 따라 관련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버팀목자금.kr

 

2.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급대상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기존 수급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안내 문자메시지가 발송이 되니 안내 문자를 받으시면 관련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지급시기는?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는 4월 중으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5월 중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