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인이 사건 입양 아이와 안 맞으면 취소 또는 아이 바꿀수 있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신년사에서 엄청난 발언을 해서 충격을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16개월 된 여자아이가 양부모 학대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정말 마음이 아프다. 우리가 제대로 된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1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며 "우선 학대 아동의 위기징후를 보다 빠르게 감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또 의심 상황이 발견되면 곧바로 부모 또는 양부모로부터 분리시키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고, 이어 "그러자면 학대 아동들을 보호할 임시보호시설이나 쉼터도 대폭 확충될 필요가 있다. 또 그 문제를 점검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작년부터 설치하기 시작했는데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를 중심으로 경찰과 학교, 의료계, 시민사회의 아동보호기관 등 종합적인 논의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 신년회 문제발언

입양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사전에 입양하는 부모들이 충분히 입양을 감당할 수 있는지 상황을 잘 조사하고, 초기에는 여러 차례 입양 가정을 방문해 아이가 잘 적응하고 있는지 (봐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와 맞지 않는다면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 여러 방식으로 입양 자체는 위축하지 않고 활성화하면서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도 안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경찰 부실대응 발언

문 대통령은 이번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경찰의 부실 대응과 관련,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아동학대 사건 조사는 검경수사권 조정과는 관계가 없는 문제"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검경수사권 조정 이전부터도 그런 사건들은 1차적으로 경찰이 담당을 하고, 지역사회에 가장 밀착돼 있기에 당연히 경찰이 1차적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점에 대한 경찰의 인식이 그간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도 바라보는 국민들의 정서나 눈높이, 민감도 등이 갈수록 달라지고 있다"며 "아동학대는 민감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경찰이 그만큼 그 사건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전문경찰관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보호기관 등과 연계하면서 보다 조기에 학대 아동을 발견하고, 신고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강화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