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폐지 21년 만에 폐지된 이유는?

개정 전자서명법이 시행됨에 따라 1999년 정부가 도입한 공인인증서 제도가 시대가 드디어 이틀 전 9일 날 폐지되고 민간인증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면서 카카오페이, PASS 등 여러 민간 인증서가 시장에 뛰어들게 되었는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공인인증서 폐지로 국민들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안전한 민간 전자서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공인인증서란?

전자상거래를 할 때 신원을 확인하거나, 문서의 위조와 변조, 거래 사실의 부인 방지 등을 목적으로 공인인증기관(CA)에서 발행하는 전자적 정보로, 일종의 사이버거래용 인감증명서이다. 즉, 전자상거래에서 신원 확인, 문서의 위조 및 변조 등을 위해 사용하는 정보 중 하나가 전자서명인데, 이 전자서명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공인인증서다.

 

[네이버 지식백과] 공인인증서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공인인증서 폐지 이유는?

공인인증서는 도입 이후 20년이 넘게 전자서명 시장을 독점하여 신기술 전자서명 기업의 시장 진입 기회를 차단하고 

특히 액티브 X 설치 등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등 다양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을 할 때에는 연간 4,400원의 수수료가 붙어 불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사실상 독점을 하고 있던 공인인증서를 폐지하고 전자서명 시스템과 시장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민간 인증서의 시대를 열어서 더욱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 서비스가 개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인증서 사용 여부?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더라도 아직까지는 기존 공인인증서가 편리한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기존 사용자들을 위해 기존에 사용하던 공인인증서는 만기까지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고 만기가 지나도 계속 사용하고 싶은 이용자는 다시 이름만 바뀐 공동 인증서를 재발급을 받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민간 인증서의 종류는? 

민간 인증서는 이동통신 3사의 PASS와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인증 등이 있습니다. 

PASS는 이미 누적 발급건수 2,000건을 넘었습니다. 

 

핀테크 업체인 토스도 이미 인증서비스를 내놓고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민간 인증서 발급 방법은? 

민간 인증서 발급은 은행 (인터넷, 모바일뱅킹) 등 금융회사의 앱(APP)나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민간 인증서의 장점은?

민간 인증서의 장점은 편리함입니다. 

매번 액티브 X 설치나 공인인증서 기간 만료가 되면 다시 재발급을 해야 한다던지 그런 불편함이 사라졌습니다.

인증서를 클라우드나 휴대폰에 저장해서 언제든지 지문인증 또는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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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공인인증서 앞으로 민간업체들이 경쟁시장에 뛰어들면서 이전보다 편리하고 보안이 강화되어 나오는 인증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